尹장모, 요양병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1심 선고한 징역 3년 유지"
1심 법정 구속… 2심서 보석 인용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항소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최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피고인 신문(訊問)에서 최씨에게 질문을 하자 최씨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 번 진술하지 않았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최씨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해당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 측은 거듭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작년 7월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