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해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고령중소농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공공농지·주택 우선 배정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해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에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겠다. 특히 고령 중소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하실 수 있도록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윤 후보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도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공 농지와 공공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첨단화해서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일문일답
Q. 지금 현재 직불금 예산은 2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추가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 있어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겠다. 코로나 피해 보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몇 프로씩 줄이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다.
Q. 은퇴직불금 예산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가?
은퇴직불금으로 농지를 넘기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농민으로 남게 되고,어차피 그분들한테 계속 직불금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3~4천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다. 거꾸로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추경을 하더라도 직불금을 드려야 한다.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겠다는 분이 조기에 농지를 이양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Q. 농촌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명절에 미풍 양속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마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정착금 등 구체적인 청년농업 지원안은?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청년농에 대한 농업 경영자금 지원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에 3억원까지 돼 있다. 그런데 땅이 20~30만 원을 하면 땅 1천 평만 사면 할 게 없다. 또 농민들이 다 '경종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가공산업도 하고 새로운 '스마트팜'도 하다 보면 자금 수요가 달라진다. 아파트를 사면 주택 대출을 30년 상환으로 한다. 농업 부문에서도 장기 대출이 이루어져 왔고 각 청년농의 기술이나 신용수준에 맞게끔 정책금리도 조정할 예정이다.
Q. 농촌 의료서비스가 많이 부족한데 방안은?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농촌의 의료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이다. 4대 보험이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9만원 한도로 제한돼 있어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4만5천원이다. 또 농촌에 필수 의료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다. 산통으로 30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군이 60%밖에 되지 않는다. 40%의 농촌 지역에서는 몸이 아파도 30분 안에 의사가 갈 수 없다. 탈모와 같은 포퓰리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라 소외받은 계층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동방문 진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제가 신년 기자회견 때 '공공정책 수가'라는 시스템을 말씀드렸다. 꼭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책 수가로서 조정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