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정법으로 후보사퇴 주장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사실이라면" 

민주, "윤, 내로남불의 전형" 비판

의혹 사실이라면 "윤 후보 공정·상식 말할 자격도 없어" 

"직무유기·사후수뢰죄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 

김건희 "삼부 회장님, 우리 가족같은 사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파주 신동시 부동산투기 사건 수사 당시 삼부토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및 대가 수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2005년 파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당시 혐의가 짙었던 삼부토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하고 그 대가로 삼부토건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선물 등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넘어 직무유기죄와 사후수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남욱 회장 일정표에 의하면 SM종합건설이 파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06년 10월 5일 조남욱 회장은 '뉴서울CC'에서 당시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와 골프회동 일정이 있었다.

한편 최근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에 의하면 윤 후보의 부인인 김 씨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친하게 지냈고, 우리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윤 후보측과 삼부토건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지적했다.

이와 같은 친분관계는 명절 선물 수수, 결혼 주선,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등으로 계속됐다는 게 지원단의 설명이다.

이 시기는 파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및 재판은 물론 삼부토건이 2005년 수사에서 제외되어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윤 후보는 작년 시흥 신도시 개발 관련 LH 사태 당시 '2005년 신도시 개발 당시 고양지청에서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며 정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윤 후보 자신은 삼부토건과 공동시행사인 SM종합건설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바로 그 시기에 삼부토건이 막대한 자금을 SM종합건설에 건넸고, 자금을 건넨 시점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고 후라는 점에서 삼부토건이 SM종합건설과 부동산 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원단을 강조했다.

지원단은 "이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중 주무검사로 공직자 신분이었던 윤 후보가 파주 신도시 택지개발을 주도한 건설업체 중 하나인 삼부토건의 회장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석열 후보의 파주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및 대가 수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죄와 사후수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짚었다.

지원단은 "윤 후보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담을 자격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도 없다는 점에서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선대위의 거짓 해명이 들통났다"며 "대변인의 거짓 해명 말고 윤 후보의 양심고백이 우선"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시행사와 시공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무성의한 거짓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양수 국민의힘 대변인의 해명 논평에 대해 비판했다.

◆ 국민의힘 이양수 대변인 "사실 무근.. 수사대상 아니고, 범죄가담 정황도 없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노컷뉴스의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대변인은 "삼부토건은 시공업체로서 다른 시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었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 후보와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지인과 함께 몇 차례 의례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일 뿐 어떠한 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최근 10년간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삼부토건, 택지불하 주도적 역할...동업자 진술에도 수사 제외"

그러나 김 대변인은 한 언론이 윤 후보의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그 내용은 삼부토건이 파주 운정지구 불법 택지 불하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동업자가 이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다른 시행사와 동업한 공동시행사였음에도, 수사와 처벌을 피해 갔다"며 "더구나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오랜 교분이 있었고, 부인 김건희 씨 또한 조 회장을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할 정도"라고 짚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의 해명이 오류투성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시행업체들의 범죄'라며 "시공업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삼부토건은 시행사가 아니라 단순 시공사여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인용한 뒤, 그러나 "삼부토건은 시공사이자 공동시행사임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변인의 주장은 공동시행사인 삼부토건을 윤 후보가 봐주기 수사로 직무유기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은 '삼부토건이 공동 시행업체였으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변인의 양치기 해명은 이미 밑천이 드러난 지 오래"라고 비판하면서 "윤 후보가 대변인 뒤에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양심에 따라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24일 보도에서 "주임검사인 윤석열 검사가 공동시행사를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삼부토건은 제외했다"며 "돈줄 역할을 했던 삼부토건은 왜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는 "윤 후보도 작년 LH투기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LH 직원 등) 토지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만 불러 조사할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큰 땅과 관련해선 돈의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윤 후보의 과거 삼부토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