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민석, 의혹 사과 없이 "엉터리 법무부, 어이없다"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허위로 드러나자 법무부 탓

조국 "박범계 장관, 자신도 납득 가지 않는다 말해... 어처구니가 없다"

안민석 "기록 없어 사실관계 밝힐 것 주장이 문제?... 출입국 기록 조회가 엉터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을 제기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삭제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자 사과 없이 일제히 법무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건희-양재택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았음을 밝힘. 당시 법무부 직원이 '김건희'와 (구명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한 후 기록이 없다고 답신했다고 밝힘. 박 장관은 자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함"이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법무부를 힐난했다. 이어 "양재택 검사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민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이 들어왔기에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힘"이라며 "누가 엉터리 주민번호를 넣어 법무부가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거듭 비난했다.

관련 의혹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체코여행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는데, (검색 때) 이름을 '김건희'로 넣고, 옛 이름인 김명신에서 '명신'만 넣어 검색했다"면서 "그 결과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재택 검사와 관련해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 조회 신청이 됐고, 그 결과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가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전달된 이유는 '착오'였다는 설명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산회 직후 '김명신'으로 검색한 논란의 2004년 7월 당시 출입국 기록을 제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모두 사라졌다는 2009년 이전의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나와있다"면서 "아니면 말고식 거짓 폭로"라고 꼬집었다.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회한 출입국 기록에는 이 사실이 없었다.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와 소송을 한 정모씨가 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한 것"이라며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 사실과 다르기에, 당연히 진실규명의 요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김건희씨와 양모 검사의 체코 여행 출입국 내역을 사실조회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무부 직원이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조회했기에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모 검사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출입국 기록이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사법부와 행정당국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엉터리라는 게 어이없다"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선 안 의원은 "사법부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회신한 김건희씨 및 양모검사의 출입국 내역에 기록이 없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국민의힘도 정당한 의혹제기를 모욕하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법원과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엉터리였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엉터리 조회에 엉터리 회신, 진실이 무엇인지 동부지법과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경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거듭 법무부를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김건희씨의 '2004년 체코여행'과 관련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 출입국 기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의혹 퍼뜨리기, "여기 있다, 눈으로 확인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건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혐오적 거짓 의혹 제기에도 떳떳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왔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거짓 의혹 확산에 나서는 것을 보고 사실을 확인한다"며 "김건희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로 김건희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인 2004년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출국 기록뿐만 아니라 모두 사라졌다는 '2009년 이전의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다"며 "스스로 정치인, 법률가, 그리고 언론인 임을 자처해 왔던 안민석, 박범계, 조국, 김의겸 같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산기록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황당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위법을 일삼은 것은 여권 인사들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며 "KBS 홍사훈 기자, 열린공감TV 등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전산을 조작했느니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느니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