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여전히 엄격한 요건으로 실효성 낮아"
"독일, 일본 등은 적극 지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 27%는 60대 이상… 시급한 과제"
업종 변경 허용, 경영 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고용 유지 의무 완화, 지분 요건 완화 등 개정안에 포함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승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 제도의 각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사진)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과제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가업으로 인정되는 주된 업종 요건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해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의 업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사후관리의무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자산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가 완화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이 허용된다.
아울러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상속공제 요건과 관련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