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노년층이라도 고가주택을 가진 이들은 종부세를 예외 없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어서 올해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65세 이상의 1주택자 중 연간 소득 2400만원(세대합산) 미만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전문위원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기준금액 인하(6억원), 과표적용률 상승 등 보유세 부담이 강화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수요 목적의 1세대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종부세제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생활에 필수적인 1주택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는 1주택이더라도 처분단계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자단계에서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거나 미미한 연로자의 일상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특례제도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 등 제도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소득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