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 3984건, 전년 대비 618건 감소
부과세액 3조5337억원, 전년 4조4590억원 보다 1조원 가량 줄어
개인 세무조사 건수, 세액도 감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화면 캡쳐)
정기조사는 물론, 특별세무조사라 불리는 비정기조사도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3984건으로 전년 4602건에 비해 618건 줄었다. 부과세액 역시 3조5337억원으로 전년 4조4590억원 보다 감소했다.
정기조사의 경우 2633건으로 전년 2924건 보다 감소했으며, 부과세액은 1조6863억원으로 전년 2조6002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비정기조사 건수 역시 전년 1678건에서 1351건으로 줄었다. 다만 부과세액은 1조8474억원으로, 전년 1조8589억원과 비슷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건수 1631건(41%), 부과세액 2조162억원(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청이 790건에 7449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청 404건에 1885억원, 대전청 265건에 886억원, 광주청 244건에 602억원, 대구청 193건에 811억원, 부산청 457건에 354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149건에 9897억원으로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서비스업이 720건에 1조23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75건에 4013억원, 도소매업은 1088건에 559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3995명을 조사해 1조722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4774명, 2019년 4662명에서 4000명 밑으로 감소했으며, 부과세액 역시 2018년 1조5216억원, 2019년 1조6233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인원은 2465명으로 총 861억원이 부과됐으며, 비정기조사는 1530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9861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
또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