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세무사시험 출제오류와 관련 B형 문제를 푼 수험생에 대해 우선적인 1차 합격자를 발표, 출제오류에 따른 사후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B형 응시 수험생 중 1차합격 우선발표 대상은 전 과목에서 과락이 없을 뿐만 아니라 6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전 과목 60점 이상을 맞아, 재시험이 필요가 없는 수험생이다.
국세청 정상곤 감사관은 18일 "국세청은 세무사시험 출제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출제오류에 따른 수험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B형 응시자에 대한 합격자를 우선 발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상곤 국세청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 1차 합격자 발표는 B형만 우선적으로 하는가.
=B형만 먼저하고, A형도 일정상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다. 내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서 구체적 재시험 일정 등이 결정된다. 위원회는 내부 6명과 외부 6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
= 세무사법상 위원장은 국세청장이다. 부위원장이 차장이고 간사가 교육원장이다. 세무사법에 의해 실질적인 세무사시험 운영은 교육원장에게 위임돼 있다.
▲ 오늘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에게만 시험주관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국세청 외적인 사람인가. 교육원장은 시험과 관련해 위에 보고조차 않는가.
=교육원장이 국세청 소속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무사시험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 일체의 책임은 교육원장이 지도록 돼 있다.
▲ 오늘 방지대책을 보면 영어과목을 TOFEL·TOEIC·TEPS 등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학점이수제 등 공인회계사나 사법시험에서 하고 있는 방법도입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법률개정사안이다. 법률개정 때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