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 對 尹 "사드 좀 더 아셔야"

安 "中 3불 정책 유지해야 하나" 對 李 "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때문"

沈 "선제타격론은 안보 표풀리즘" 對 尹 "전쟁 억제용"

尹·安 "美 대통령 먼저 만나"-沈 "김정은 부터"-李 "상황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부동산·외교안보·일자리·성장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KBS·MBC·SBS 방송 3사를 통해 생방송 중계된 이날 토론은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4명의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향후 진행될 공직선거법상 대선후보 토론회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지만 예상보다 첨예한 부분의 공방이 오갔다.

외교·안보분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추가 사드 배치' 정책과 관련해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며 "(빈센트)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익중심, 균형외교가 중요하다. 실용외교를 꼭 해야 한다"며 "우리의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 무역수지 흑자를 연간 50조원 이상 달성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하다"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사드가 수도권에 필요하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 등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이 후보 주장을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고 질문했고, 이 후보는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중국과 관련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동해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외교정책... 李 '상황맞춰', 尹 '美·日·中·北', 安 '美·中·北·日', 沈 '남북-한미정상회담 후 4자회담’

여야 대선후보 4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만날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이 후보는 상황에 맞춰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하다.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며 "그때 상황에 맞춰 협의를 해 보고 가장 유용한,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의 집권 기간에 친중·친북 굴종외교를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너무 무너져서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선 남북정상회담, 이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선제타격론' 공방... 沈 ‘안보 포퓰리즘’ 대 尹 ‘전쟁 억제용"

심 후보가 먼저 윤 후보에게 "(선제타격론)은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하면서 격론이 오갔다.

심 후보는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 윤 후보가 이렇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체제’의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무기 체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킬체인보다 ‘3축 체제’ 중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보복 능력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을 인용,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최소한 150만명이 죽고 7천조원의 손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 운운 자체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가 그런 말을 하면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아니다,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느냐"며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 그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자신의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후보는 이어 "(선제타격은)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때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