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본청에 '소득자료관리단' 신설
남인천세무서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부평세무서로 명칭 변경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 본청에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산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3명, 5급 17명)을 증원한다.
이미 지난해 연말 인사를 통해 동안산세무서에 김민제 서기관, 계양세무서에 김재휘 서기관, 부산강서세무서에 손유승 서기관이 개청준비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세무서 개청과 동시에 각 세무서의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서는 현 130개에서 133개로 늘어난다. 세무서는 1999년 IMF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감축으로 135개에서 99개로 줄어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금도 납세자 편의를 이유로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조만간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3‧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한다.
소득자료관리단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 발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되고, 동일 1급청(서울‧중부지방국세청) 대비 낮은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급체계 정비에 따라 과장급 3개 직위는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 정보화 담당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관 명칭은 정보화관리관으로 변경되며, 관할구역 명칭 사용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인천세무서 명칭은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명칭은 부평세무서로 각각 변경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