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반도체 산업 굴기를 위해 집중 육성 중인 SMIC가 제2의 ZTE와 화웨이가 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와 톰 코튼(Tom Cotton)은 3일(현지시간) 지나 레이몬드(Gina Raimondo) 상무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SMIC에 대한 수출통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이 첨단기술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깊고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SMIC를 강화하면 미국 기술을 이용해 군사 현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MIC에 부과한 수출통제에 일부 허점이 있으며 중국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상무부가 차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서한을 통해 “SMIC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허점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진행하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도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열린 청문회에서 해거티 의원의 SMIC에 대한 질의에 레이몬드는 아직 서한을 보지 못했다며 중국이 미국 기술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MIC가 중국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2020년 말 미국 상무부 규제 리스트에 올리고 공급업체들이 특정 품목을 선적하기 전에 엄격한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특별한 라이선스(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고도로 전문화된 칩 제조 장비만 규제를 적용하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상황에 따라)’를 적용, 선별적으로 공급을 결정토록 변경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SMIC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추가 판매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동맹국들과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미국 의회의 논의를 시작으로 중국 SMIC에 대한 장비는 물론 소재에 대한 금수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28nm(나노미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중도에 좌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