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安 "농업문제, 국가안보 차원에서 살피겠다"

"10년간 식량자급률 10%p↓... 곡물자급률 29.4%→21.7%↓"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

6가지 식량안보 대책 제시... "곡물자급률 현행 21%→30%로 ↑"

"농업직불제, 5조원까지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공공성 강화"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에서 하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지난 10년간 (1999년 54.2%에서 2019년도 45.2%로 10년간 약 10%p, 다시 말하면) 1년에 1%p씩 떨어졌다.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같은 기간 29.4%에서 21.7%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며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식량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6가지 주요 추진 대책으로 ▲농민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확대(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고 곡물 자급률 목표치(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를 설정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 ▲농업인력 확보(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 설치)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 보상 강화('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GMO 관련 법률 개정해 GMO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동서고금을 떠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식량주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OECD에서 하위권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지난 10년간 (1999년 54.2%에서 2019년도 45.2%로 10년간 약 10%p, 다시 말하면) 1년에 1%p씩 떨어졌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29.4%에서 21.7%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농업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겨야 합니다.

만약 조만간에 코로나19 창궐과 기후변화 가속화로 대규모 곡물 생산국의 작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식량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물자이동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일부 농업강국들이 곡물수출을 제한한 사례가 이미 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식량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밀은 1인당 밀 소비량(2018년 32.2㎏)이 쌀 소비량(61.2㎏)의 절반을 넘는 제2의 주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쟁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유럽 최대 곡창지역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기라도 한다면, 밀 자급률 1.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겪을 타격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 자급률 하락을 그냥 묵과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곡물 자급률 100%를 상회하면서 식량주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농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여섯 가지 주요한 추진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행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해서, 제1유형으로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으로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을 위한 직불제, 제3유형으로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명칭에 부합되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약 2.4조의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두 배 수준(5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 곡물 수급 대책을 만들고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식량주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곡물 및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현행 21%인 곡물 자급률을 1단계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추진·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통계 전문 인력의 재배치 및 확충으로 식량안보 확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통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재배 확대와 유통정보 제공으로 농산물가격 안정을 이루야 합니다.

농산물은 비탄력성으로 인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해, 빈번한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가격 불안정으로 소비자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생산-가공-유통-소비 연계의 계약재배를 추진,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행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지 정보, 도매 및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부문의 정보 효율화와 고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산지, 도매시장, 소비지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농업인력 확보로 상생하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유출로 농업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2000년 400만 명에서 2019년 225만 명으로 감소했고, 농촌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21.7%에서 46.6%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인구 고령화율이 17.1%임을 감안할 때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설 '농업인력 충원기구'를 설치하여 일손부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파종·수확 등 특정 기간에 인력이 집중되는 농업 특수성을 반영하고, 상시 고용이 어려운 중소농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 보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9명, 재산피해는 3,6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연초에 이상저온을 시작으로, 54일간의 집중호우, 4개의 태풍으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비대상품목이 많고, 보험료 자부담 20%, 보험금을 수령 시 할증, 손해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등의 문제로,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38.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농작물재해보상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외면하고 있고,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는 불완전하게 공개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GMO를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GMO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GMO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역시 완전 표시제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식량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농업이 6차 산업으로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농업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지역의 교육·의료 환경 수준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행복을 키우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