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A법인은 B국제기구에 미국 달러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로 했다. 다만 이를 장부에 기록된 달러매입시 환율로 받아야 할지, 달러송금시 환율로 받아야 할지 헷갈렸다. 이에 A법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지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A. "장부가액 환율"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기록된 환율을 적용하라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국제기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참고: 법령해석법인-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