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만 개혁 공감했지만 실행 방안은 '온도차' 커
◆…방송토론회서 기념촬영하는 대선 후보(서울=연합뉴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TV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공동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하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공감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웃음으로 동의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그간 유력 대선 주자들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 연금개혁 공약을 내놓지 않았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동일연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연금 관련 공약을 청년 정책 4호로 내놓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개 특수직역 연금 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의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연금 간 격차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TV 토론회 후 연금개혁 논의를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일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름으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서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여야 후보 중에서 처음이다.
심 후보는 또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일해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 변수가 좋지 않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런 재정계산은 그나마 낙관적 추계로 꼽힌다.
애초 4차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17년 기준 1.2명, 2030년 1.32명, 2060년 1.38명으로 예상해 적용했는데, 5년 사이 출산율은 1.05명(2017년)에서 0.84명(2020년)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줄어 2025년 출산율이 0.52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내년에 나올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출산율(0.84명), 2021년 예상 출산율(0.7명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면 재정 악화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게 확실하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재정평가 기간으로 삼는 70년 후인 2088년(평가 최종연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대로 놔두면 재정적으로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제도라는 말이다.
적립기금이 바닥나면 고령 세대에게 주는 연금을 당대의 젊은 세대(경제활동 세대)한테서 세금으로 거둬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유지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를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는 추산까지 나온다.
보험료율이 현행 9%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대선후보 간에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떻게'라는 구체적 실행방안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지난 3일 TV 토론회에서도 주요 후보 간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고, 100%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1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후보 간 연금개혁 합의가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몇 가지 원칙에서라도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현세대의 자녀와 손자·손녀뻘이 될 지금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는 만큼 현세대가 더 부담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도 누릴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급여 적절성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개혁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년 공개를 목표로 올해 일찌감치 5차 재정 추계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이런 5차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 연금제도를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