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오는 5월 약 24개 공익법인에 감사인 지정… 1년에 24개씩
전년도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 1순위, 이후 자산가액 순으로 지정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에 대해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월 관련 시행령에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요건 판단 기준일은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다.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정 면제 대상이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지정선임 2년)에 균등하게 지정되도록 배분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5월 약 24개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될 예정이다. 12월말 결산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총 144개. 즉, 1년에 24개 법인에 균등하게 지정된다는 것이다.
지정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순서는 전년도에 지정 연기된 공익법인이 1순위, 이후로는 총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으로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가 높을 수록 높아진다.
한편, 지난 시행령에선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등 감사인을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선 사유별 지정 배제기간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등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지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이번에 신설됐다.
아울러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통해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시행규칙에 실렸다.
이 밖에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등을 매년 1분기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