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업무 개선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사진 조세일보DB)
지난해 국세수입이 당초 계획(2차 추경)했던 양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오면서 역대 가장 큰 세수 오차를 낸 가운데, 정부가 세수 추계모형을 대폭 손질하고 추계 검증 주기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메커니즘을 모형 설계-추계 절차-세수 점검-사후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세수 추계 모형 구축 과정에서 외부의견을 더 듣는다. 현재의 추경 모형은 분야별 단일 연구기관의 경제지표만을 활용하다보니, 특정 기관의 경제지표 오차가 세수 오차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분야별로 복수의 국책과 민간 연구기관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세제실 내에 세제실장 주재의 '조세심의위원회(세제실 국장 4인, 조세정책·분석과장 참석)'도 만든다. 이 자리에서 세목별 추계치, 회귀모형 추계치, 추세선 분석 등을 고려해 세수 추계치 잠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계선라인 중심의 단선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판단오류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예산실 등 다른 부서도 추계에 참여해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고, 징수기관(국세청·관세청) 자체 추계치와 비교 검토하는 절차도 거쳐 '정부 추계치안'을 만든다. 이후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신설 예정)' 내 외부전문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세수 추계 주기도 늘린다. 당해연도 세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다시 추계하고, 다음연도 세수는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 하기로 했다. 이때 경제위기 등으로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면 세입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국가도 회계연도 시작 5~10개월 뒤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다.
또 세추 추계 정확성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세수 오차에 실패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경제지표 전망 방식 재검토 등)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8월까지 추계 모형 개편과 내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