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위기 공동대응’…“경기·물가·금융안정 주력”

재정·통화·금융당국이 경기, 물가, 금융안정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유동성관리·유류세 조정 등을 통한 물가 관리, 가계대출 관리,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올해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policy mix),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점검 및 관리방안,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 우크라이나 리스크 대응을 논의했다.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대응과 관련해선 ▲거시경제·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 ▲상반기 물가 안정 ▲국채금리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기관들은 재정, 통화, 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인 최적 조합으로 운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과 가공식품 감시강화, 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은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 추진하고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 추진 ▲잠재 부실 현재화 위험 대비 위한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을 결정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7월 DSR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최대 2.5%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용을 목표로 세부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 지원 체계를 마련 ▲금융분야 비상대응조치를 사전 점검이 논의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돼어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