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IFRS 도입 11년과 회계개혁의 정착 과제' 발표
"신외부감사법으로 도입된 제도들이 IFRS 정착에 기여할 것"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회계 관련 인력 현황'에 대한 공시를 추가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회계감독기구는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감사인을 징계하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닌 공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17일 오전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 김광윤)가 온라인 방식으로 주최한 제10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IFRS 도입 11년과 회계개혁의 정착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전 교수는 원칙중심의 회계, 공정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IFRS에 대해 설명한 뒤, 도입 11년이 된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IFRS 도입 시점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감사와 감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IFRS가 도입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감사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
전 교수는 IFRS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회계신인도 향상, 국제간 비교가능성 증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감사 분야에서는 '부담증가'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난이도 증가 ▲IFRS 전문인력 부족 ▲재무정보 생산비용 증가 등을, 감사인의 경우 ▲감사업무 난이도 증가 ▲불확실성 증가로 감사위험 증가 ▲법률리스크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과 감사인 및 감독당국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등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회계 관련 인력 현황'에 대한 공시를 추가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법률검토 의견서 등 PA서비스 활용으로 회계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내 회계정보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회계 인력 관련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최고경영진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인은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제도를 정착하고 중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 내 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에 참여하는 회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감사시간의 신뢰성 확보로 감사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당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기와 당기 감사인의 의견불일치를 원활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감독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
전 교수는 IFRS가 도입되면서 감독 분야에 미친 영향으로, 원칙중심 회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 차이가 증가하면서 감독의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피감리자와 감독기관 간의 회계기준 해석 차이로 명확한 결정이 어려워 감리기간이 증가했으며, 복잡성과 해석상의 어려움으로 감독기구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이고 예측가능한 감독과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측가능하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원칙중심 회계라는 국제회계기준에 걸맞는 감독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감독과 복수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감독지침' 발행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감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아울러 "오류가 아닌 새로운 사실에 의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이 아닌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징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만 징계하고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닌 공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예측가능한 감리기간을 운용하고 감리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임직원, 소비자 등의 관심과 역할도 중요하다"며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외부감사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IFRS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