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 간담회 가져... "외투기업 고용, 韓경제 원동력"
文대통령 "외투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 강화돼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정부의 외투기업 지원 정책 설명... "향후 규제 특례 통해 규제혁신 진행"
참석자들, 인센티브 확대·방역·통관절차 간소화 등 건의... 관계부처 "적극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외국인투자 대표 24개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최대 FDI 성과를 낸 데 감사를 표하며 향후 외투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이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연평균 외국인투자금액(FDI)이 지난 정부 5년 대비 34%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300억 불에 육박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이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해 준 외국인투자 기업과 각국의 주한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은 물론 외국인투자를 도운 코트라(KOTRA),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미래차, 바이오·백신, ICT 등 첨단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이 한국경제의 위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지원하고, 임대료를 감면하여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 기업의 청년 고용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주한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스물두 건의 규제개선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와 규제 특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진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면서 "투자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도록 외국인투자가들과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한 뒤,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봉쇄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외국인투자 자금과 기술로 산업 고도화의 기반을 닦았고,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도 외투 기업과 함께 극복했다"면서 "외국인투자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어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외국인투자 대표 24개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최대 FDI 성과를 낸 데 감사를 표하며 향후 외투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아울러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3월28일 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K 드림(Dream)’이란 슬로건 아래 마련된 간담회는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그간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업계 간 소통이 이뤄졌다.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한국투자를 위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 차관들은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