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Kick-of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긴박감을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TF에는 18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KDI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 추계에선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기존 전망(2019년)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줄어든다. 이 차관은 "향후 5년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177만명으로 기존 전망(152만명)보다 악화되고, 단기간 내 학령인구·병역자원이 급감하며, 베이비붐 세대(710만명)의 고령층 진입으로 급격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전망이 크게 악화되면서, 단기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더욱 심각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TF에선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분야별 대응 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중기(10년내 성과 필요)·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3단계로 나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며 "인구정책연구단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핵심과제 우선순위 도출, 논의과제 발굴·구체화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