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높이는 법안도 조만간 제출할 방침이다.
관리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2월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한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이 같은 석유류 대응방안 외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외식, 보건복지분야, 국토교통분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국토교통분야 회의에서 이 차관은 "관리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을 현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주택까지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 부처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차관은 "농산물은 한파 등으로 가격불안 발생시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물량과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공급확대를 적기 추진하고, 특히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도 2월말까지 연장해 소비자가격 안정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산물에 대해선 " 안정적인 가격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2월10일~23일에도 할인 행사를 통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하겠다"고 전했다. 설 명절기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과 업계 자체할인은 2월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