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KT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소위 상품권 할인(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등이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630만 달러(75억 원 상당)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민영화 이후 3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무리한 투자 축소 등과 관련, 경영진들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대규모 통신 대란을 야기하는 등 공공성이 희생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농단 연루,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대형 로펌을 앞세워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피하며 국내에서는 큰 법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 미국 증권 당국에 문제가 제기되고 KT 새노조가 국내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미 SEC를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SEC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KT 새노조는 사외이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번 회계 부정 및 횡령 관련자들에 대한 주주소송을 통해 과징금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