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도해, 1차 시험으로 제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징계 받으면 결격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 합격률, 2020년 2.4%, 지난해 '21.4%' 급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 받은 국세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과도하게 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시험 특례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만 담당하기만 하면 시험이 면제되는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아울러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험의 면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의 결격사유는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이 세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하도록 하고,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는 제1차 시험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력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는 모두 706명으로 일반응시자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 237명(33.6%)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706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회 합격자 133명, 전회 1차 합격자 33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면제자 86명, 국세경력자로서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 151명으로 집계됐다.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의 합격률은 2016년 4.3%에서 2017년 2.4%, 2018년 1.2%로 떨어지더니 2019년 4.8%, 2020년 2.4%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21.4%로 급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