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 발표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는 24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R&D·시설투자 관련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와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규정했다.
지난 9일에는 더 구체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이나 차세대 이차전지, 항원을 이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은 최대 16%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수소 생산시설 등 탄소중립 분야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반도체 대기업 B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공제받았으나, 1조원(10%)까지 공제된다.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은 10%(중견기업12%, 중소기업 20%) 까지 공제된다.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된다. 여기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C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7억5000만원(25%)을 공제받았으나, 12억원(40%)까지 공제된다. 중견기업 D가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6억원(6%)을 공제 받았으나, 8억원(8%)까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제품(X)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Y)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X 제품을 50% 이상 생산하면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