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7건 조치…과징금 등 21건

금융감독원이 2021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으로 조사됐다. 중조치는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40.2%)을 차지했고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이 각각 28.7%, 20.7% 순으로 조사됐다.

정기공시 위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2년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공시 위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유형별로는 조치대상회사 73사 중 비상장법인(51사)이 대부분(70.0%)이었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사)을 차지했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30.1%)은 전년 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반면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