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주식양도세를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인데, 윤 후보는 5000만원을 넘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까지 전면 폐지, 주식시장 자체를 활성화기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이 되면 현재 결정된 제도를 모조리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반면 주식양도세는 계획대로 시행하되, 모든 이들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는 가능한 공약이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대해선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았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투기 문제로 인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일보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경영대학원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 5인의 조세전문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금융세제' 공약을 진단해 봤다.
아울러 공약을 지킬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 지도 함께 물어봤다.
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보유시 양도세 우대"
윤석열 "대주주도 주식양도세 면제… 거래세 유지"
☞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 혹은 중지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세를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다.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정책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도입되면 주식을 다량 보유자들의 이익이 클 것이다.
☞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한다. 윤 후보는 원래 거래세는 폐지하고 양도세는 과세하자고 했는데 최근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두자고 공약을 바꿨다. 이런 이유는 현재 장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후보 측에선 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도세는 일정 상위 구간에, 거래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세에는 국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장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양도세라고 본다. 따라서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가 현 시점에선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양도세다.
☞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국제경제 환경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인정할 만 하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증권시장이 회복되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찬성한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에는 반대한다.
이재명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윤석열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으로 통일 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투자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단 현재 입법화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하에서 공제한도를 250만원을 허용하면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불법화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야 할 것이다.
☞ 가상자산은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혜택을 확대하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가상자산은 과세를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본다. 주식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이 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빼주고 주식은 금융투자소득과세로 하면 5000만원을 빼주는 것 아닌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과세는 5년간 이월 공제가 되는데, 가상자산은 이월공제가 아예 안 된다. 5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는 두 후보의 공약이 맞고 여기에 더해 이 후보의 이월공제도 맞다고 생각한다.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타당하다. 다만 공제한도를 주식과 같이 5000만원으로 하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상자산과 주식양도소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두 후보의 공약에 찬성한다.
윤석열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능"
☞ 대통령의 공약은 재정규모가 더욱 커지고 구체화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재원은 아주 모호함. 저성장시대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수환경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하에서 과도한 확대재정을 수반하는 공약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세금중심 국가주도경제를 추구해서 성공한 국가는 없다. 최첨단 기술의 신기술, 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살리기 민간주도경제가 요구된다. 그래야 세율인상없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규제와 조세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탄소세와 국토세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 후보가 재원마련에는 현실적으로 보인다.
☞ 단편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실제로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 쪽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한 이 후보다. 재원이 필요한 건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원 부족으로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인수위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공약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할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당연히 지출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량적 지출과 중복적인 복지지출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탄소세는 중장기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선 논의를 통해 적절히 과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원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증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초과세수는 건강하지 못하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건전한 세수증대를 할 필요가 있다.
☞ 증세 없이는 재원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건전성이 하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