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소득 신고율이 높아지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4월호에 기고한 '납세협력도 상승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란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들이 소득신고율을 높여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가 매우 크지만 총체적인 재분배 기능은 작다"면서 "이는 소득세 면세비율이 높은 반면 세수규모(비중)는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누진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세수규모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특히 "현실에서는 상당수의 사업소득자가 소득을 과소보고해 소득을 누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세부담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면세점 이하의 최저 소득층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소득이 면세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담의무까지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성 연구위원은 모의실험을 통해 현재 수준에서 사업소득의 신고율이 상승하면 세수증대와 함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성 연구위원은 "면세비율이 낮아지고 과세자비율이 상승함은 물론이고, 소득유형간 세부담 조정을 위한 차등공제의 적용필요성이 작아지며 사업소득신고율 상승추이에 맞춰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조정할 여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연구위원은 사업소득자들이 사업소득신고율을 높여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면 탈세를 근절하자는 조세원론적 측면에서의 규범적 당위성 뿐만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형평과세 증진의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세원확대를 통한 정부 재정수입의 확보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등과 같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