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7월 구성되는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시장점유율 기준이 너무 높아 없는 게 좋을 정도"라며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이들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