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획예산처가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를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을 한 공무원에게 주는 예산성과금 19억원 중 44%에 달하는 8억4500만원을 받게됐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세금징수나 벌과금 징수 등 기관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짠돌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성과급 지급기준에도 불구, 납세지원국 문희철 사무관이 25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 등 211명(전체 460명)이 각각 뛰어난 업적으로 성과금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5일 "2005년도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에 기여, 1조5000억원의 재정수지개선효과를 거둔 국세청 문희철 사무관 등 공무원 460명에게 19억원의 예산성과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조5000억원의 재정수지개선은 예산절감 2000억원과 국고수입증대 1조30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19개 기관 220건의 사례에 대해 460명을 선정했다는 것이 예산처의 설명.
양 팀장에 따르면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43억26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1조11323억8800만원의 국고수입증대 실적을 올렸으며, 관세청은 16억600만원의 예산절감과 938억6300만원의 재정수입을 늘렸다.
성과가 우수한 관세청 백도선 주사(인천세관)는 3900만원, 우정사업본부 임명식 사무관은 3000만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문희철 사무관은 2500만원의 개별성과금을 받으며, 이들은 또 예산성과 우수 모범사례로 뽑혀 기획예산처장관 표창(금·은·동상)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양 팀장은 "금상을 받은 관세청 백도선 주사는 DDP(Dual Die Package)플래시 메모리를 세계최초로 관세율표로 결정해 관세를 부과, 127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렸다"며 "성과도 성과지만 개인적인 열정과 고뇌가 특히 참작됐다"고 전했다.
또 국세청 문희철 사무관은 금융기관의 반발과 비협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극복, 금융기관과 전산조회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압류지원장치를 개발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자로부터 1631억원의 체납액을 현금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는 것.
양 팀장은 "문 사무관의 실적은 금융기관의 협조미흡으로 금융자산일괄조회를 통한 압류처리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압류전에 예금 등이 인출되는 관행을 극복한 것"이라며 "사실상 1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추켜세웠다.
국세청이 개발한 국세분야 은닉재산신고센터 설치 운용은 지방세 및 관세분야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의지다.
이에 대해 성과당사자인 국세청 문희철 사무관은 "이번 성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조직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에 불과하다"며 "모든 성과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