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일, 서울서 맞붙은 李·尹... 부동산 정책 맞대결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부동산 정책 놓고 맞대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잡기

尹 "28번 부동산 정책 변경은 국민에 대한 기망... 집값 오른 건 정부의 의도"

李 "부동산 정책 잘못 지적 아프게 인정... 잘못 반성한 사람이 미래 변화 줘"

李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거래제 대대적 개편할 것... 새로운 정책 낼 것"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대 격전장이 될 서울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 사거리 유세현장에서 "국민이 세입자가 되고 집이 비싸 살 수 없게 하는 정권이 민주정권이 맞나"라며 "28번 부동산 정책 바꾼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어 "민주당 정권에 부동산, 경제 정책을 입안한 사람인 김수현씨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국민들이 자가 보유자가 되면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을 안 찍는다고 나와 있다"며 "전임시장부터 서울시의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을 다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지방 대도시, 지금은 지역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그러면 세금도 오르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권을 위해 국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정권에 계속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되겠나"라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 후보는 나아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전날(5일)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사전투표와 관련한 혼선과 관련해서도 거론한 뒤, "지금 우리 당에서도 경위를 조사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갖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3월 9일 모든 분들이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잘 모시고 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며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인정한다"며 자세를 낮춘 뒤,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실용통합정부 운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주택은 필수재인만큼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세금도 확 줄여 부담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처럼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LTV)을 90%까지 허용하고,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니 미래소득까지 DSR(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을 인정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며 용산공원에 10만 가구 정도 지을 아파트에 대해선 청년층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할 계획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거듭 약속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이렇게 어렵나"라며 "무한으로 풀어줄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층수와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장 비리 등이 생기지 않게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LH사태'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면 되겠냐"며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때 다주택자는 임명,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주식 모두 백지신탁해서 투기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공공산하기관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환수제 입법 의지도 재차 강조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정부는 연습할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172석 민주당이 힘이 있지 않나. 민주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 더 나은 삶, 나라의 더 나은 미래, 희망있는 사회,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