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국제사회에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개하겠다는 신호 보내"
"北, 영변 5MW 원자로 가동 징후 포착, 풍계리에서 핵실험 재개 준비 가능성"
北 기념일 등 있는 4월에 대규모 열병식 통해 ICBM 등 신무기 선보일 수도
文대통령, NSC주재 "현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 전략적 대응 계획 세워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20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사일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 놓았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이 있는 오는 4월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사진=연합뉴스 TV 방송 갈무리］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스 국장은 VOA와의 8일(이하 현지시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유예조치(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 활동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된 점을 들어 이같이 진단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가동하는 징후가 있고, 강선 핵 단지와 평산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틴 비확산센터장도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촬영된 풍계리 핵 실험장 위성사진을 통해 이 일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이 수리된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주요 일정들이 겹치고 미한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4월에 북한의 ICBM 시험 재개 등 큰 사건이 일어나는 볼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4월엔 북한의 각종 기념일과 명절이 모여 있다. 9일 김 위원장의 추대 기념일, 15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이다. 그간 북한은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ICBM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여 왔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8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올해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 분위기를 시험해 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현 국제 정세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인 북한의 더 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향후 4~5개월 동안 동유럽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미국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미사일 무기고를 확대할 수 있는 때로 본다는 설명이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시기를 중대한 대가 없이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자유권’을 부여 받을 때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올해만 9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위성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정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정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이 같은 실험에 나설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 보고를 받은 뒤,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다. 팬데믹으로 공급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흥기술 선점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 간 블록화 진행과 신냉전 양상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증폭되고 있다"면서 "지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런 작업을 위해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과 국방부, 과기부의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