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 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16차 회의'를 주재, 모두빌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공조에 따라 금융·결제 부문과 수출 물류 분야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선 "수출입 등 무역거래와 유학경비·생활비 송금 등 무역외 거래에서 전반적으로 결제·송금 등 금융애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기관의 거래회피, 러시아 수입업체의 지급 여력 저하 등 거래상대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했던 결제지연, 거래위축 등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무역 외 거래의 경우엔 "한국에서 러시아 현지 교민·유학생 등에 유학경비·생활비 송금이 일부 금융기관과 송금업체 등의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고, 주재원 급여 송금도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물류 분야 애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항만 입항통제에 따른 수출화물 반송·포기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행 선박·항공 화물운송편도 축소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 부품조달 애로와 공장가동 차질 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현지 교민·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을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자금을 지원한다. 세정 측면에선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또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담보제공'도 생략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에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선 국내수급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원자재·핵심 소재 등 공급만 측면에선 수급 관련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이미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및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의 크기와 범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시경제 리스크의 안정적 관린 및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부담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