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역대 정부서 통합·분리 반복
'예산 분리' 주장했던 李와 달리 尹은 특별한 언급 안 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그동안 기재부 재편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을 제시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 질문 받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3.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정부 조직을 새로 짜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여가부 폐지,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다양한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시적인 기능·역할 조정을 넘어 기재부 조직 '대수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재부 등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예산 기능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쪼개기'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이런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한번 해봤던 체제이고 그때 나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를 금융감독위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하고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체계를 대수술하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이 마련할 새 정부 청사진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2022.3.13 yatoy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