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미국 'FBI모델' 사례 참조...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 철저 배제" 강조
尹당선인 평소 강조해온 '제왕적 대통령' 힘빼기 실행 일환으로 해석돼
◆…윤석열 당선인측은 15일 대통령 비서실에는 고위공직자 추천 기능만 남기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거듭 분명히 했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 주재 인수위 차단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우리 (윤석열 정권)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FBI(연방수사국) 등 기관에서 주로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당선인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사정 기능을 철저히 배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전날(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다가 지난 2000년 10월 해체된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평소 지론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