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사진 연합뉴스)
#.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이사를 위해 2018년 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9월에 잔금을 처리하고 이사·전입 신고를 마쳤다. 김국세씨는 A주택을 올해 3월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경우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과세특례 혜택을 볼 수 있는지가 헷갈렸다(1년 경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 제외인지 여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김국세씨 사례에 대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9월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내놨다.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정리한 자료다. 국세청은 "세무 전군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해서 국민들의 납부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난해 3월엔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고, 6월엔 '양도소득세 법령가이드 맵'을 배포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사례, 자료 국세청)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주요 사례는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때,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이진철씨의 사례다. 그는 2020년 2월에 서울 소재한 주택(B)을 취득한 뒤, 그해 6월에 A주택을 팔았다. B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021년 9월 25일까지다. 이 씨는 "B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냐"며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이 씨 사례에 대해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늦게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해서 그달 3일 이후에 준공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될까. 한 납세자는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자신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는 2014년 6월에 서울 소재한 노후주택을 취득했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2018년 4월에 아파트로 지어졌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해서 그해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자료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서 매달 안내하겠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①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②다주택자 중과제도 ③조합원입주권·분양권 ④장기임대주택 ⑤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달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선택'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2 주택과 세금' 책을 이달 중 다시 발간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