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49.7조…전년比 10.8조 더 걷혀
"세정지원 따른 이연세수, 경기회복 등 영향"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을 통해 "경기회복세 지속, 세정지원 등에 따라 1월 국세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稅收)에 더해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 자료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9조7000억원으로, 2021년 1월과 비교해 10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4.5%를 기록, 1년 전(결산기준)보다 3.2%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4조6000억원), 2021년 세정지원 기저효과(3조원),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3조2000억원) 등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세수이연 효과를 제외한다면 진도율은 13.1%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빼더라도 최근 5년(2017~2021년)간 세금이 걷히는 속도는 가장 빨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48조6000억원이 걷혔다.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수는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2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수(24조4000억원)도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영향으로 6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00억원이 줄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65조3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8조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0.7% 증가한 11.8%였다. 총지출은 5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63%) 달성을 위한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흑자였다.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통상 1월은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는 이연세수 등으로 흑자 규모가 커보이나 이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