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5명에 총 2억 2860만원 지급
1인당 평균 4572만원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B사의 거래처(a사) 직원은 B사가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했으나, 거래처에서 자금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했다. B사가 거래처(c사)에 이체한 자금이 이체 즉시 d사에 송금되는 등 자금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c사의 사업과 동 자금이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c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 B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및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2억 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 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했다.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지급금액은 총 7억 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39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제공)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2020년 도입된 '익명신고제도'가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사, 2018년 6사, 2019년 3사, 2020년 6사, 지난해 5사 등이다.
이 중 13사에 대해선 감리결과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021년 조치 : 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이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제출 등으로만 접수를 받았다.
아울러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해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