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용산 국방부 건물에 들어가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가 최고 전쟁 지휘사령부로 지하 벙커에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EMP 시설이 돼 있다며 이것만 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EMP 시설은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통신 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용산 국방부에는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등을 포함해서 여러 부대들이 모여 있다며 EMP 시설을 포함해서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짓는데 한 2~3천억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이 밖에 국방부 건물을 짓는 비용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아파트와 복지시설까지 함께 짓는다면 약 1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경호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산이든 효창공원이든 주변에 페트리어트 기지로 방공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비용과 함께 그 사이 안보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청와대 주변에는 비행금지 구역을 포함해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며 이걸 통째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청와대 집무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타워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변 아파트 건물이나 사무실 건물에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롭게 비행금지 구역이 조정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용산 재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대책도 없이 3월 말까지 비우라고 하니 연쇄적으로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합참으로 이동하고 합참은 또 예하부대로 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다보니까 저 논산 국방대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이 논산으로 이전했는데, 학생들 교육 때문에 서울 캠퍼스를 후암동 옛 방사청 자리에 마련했는데 이곳을 다음주 수요일까지 비워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방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며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같은 경우 C4I 체계라고 해서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 지휘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취합할 것인지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군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며 결국은 군사대비테세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된다며 서울 시민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통령 출퇴근 시간에 교통 통제와 통신 제한으로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 등의 고려 없이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3~4년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17일 청와대 이전 부지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또 "봄꽃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은 18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 첫 전체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