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윤 당선인 자본시장 공약 개인투자자에 우호적”
연말 양도세 회피 목적 매도 패턴도 사라질 듯
공매도는 전면 금지보다 제도 개선에 무게
중소/벤처 지원...코스닥 중소형주 수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수익률을 높여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신정부 정책의 경제적 함의와 주식시장 영향’ 보고서에서 “신정부 자본시장 관련 공약은 금융소비자와 주주 보호에 집중돼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 보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KOSPI와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다. 이때 양도소득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을 반영하면 S&P500 수익률은 4.6%로 하락한다. 따라서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수익률이 더욱 높아지고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다.
하 연구원은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개인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신주인수권 부여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피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연내 전면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주장하기보다 현실화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과 함께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하 연구원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 중 양도세 전면 폐지는 법 개정 선행이 필요하다”며 “물적분할 요건 강화와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및 공매도 관련 조치를 우선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하 연구원은 자본시장 제도 외에도 에너지 관련 공약, 중소/벤처 지원 관련 공약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신정부 에너지 공약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탈원전 정책 폐기 대부분은 법안 수정 없이도 행정부와 원자력 안전 위원회 허가 및 승인으로 가능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 연구원은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 역시 정책 동력이 강한 분야가 될 전망”이라며 “KOSDAQ 상대수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KOSDAQ 중심 중소형주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