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20일 페이스북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 불균형 등 경제 불균형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설계하였다. 이 가운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정책 방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 상용직 근로자 수와 노동소득 분배율이 2020년 역대 최고의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고,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꾸준히 증가했는데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 부분도 적극적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진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소득분배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통상 위기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 물론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일구어낸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경우 이슈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