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설치된 기구다. 납세자보호관 1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이 몸담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심의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는 국민들이 심의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다만 납세자 과세 정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실명으로 진행됐다. 국세기본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는 교수, 세무사, 일반 국민 등 사전 모집공고에 응모한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 위원의 질의나 토론 등 진행 과정을 공청하고, 최종적으로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참관을 마무리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참관인들이 생생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체험수기를 납세자권익24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