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투연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선거에서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보고 윤 당선인에게 표를 행사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혁신적 민생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일본의 경우 현행 주식 양도세 정착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걸렸다"며 "일단 주식 양도세 폐지를 해놓고 최소한 5년 이상 충분한 준비를 한 뒤에 재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 양도세 시행 시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가 떠날 가능성,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에 따른 단타 거래 급증도 문제라고 봤다.
미국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내년부터 국내에서 최고 27.5%의 세금을 낸다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설명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로 대주주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거래세를 깎아주고 상대적 빈자인 개인투자자들이 그 인하되는 거래세와 신설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