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 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지만 지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57개 비(非)전략물자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비전략물자를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러 송금 애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러시아 주재 5개 공관에서 신속해외송금제도(한도 8000달러)를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하는 공관은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등이다.
지난 4일 개시한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2일까지 58건(1178억원)의 신규대출과 104건(3086억원)의 만기연장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23일까지 총 2건(21억원)을 지원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를 통해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통관 지원,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