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부동산시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기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1∼2월 중 주택가격 하락세는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거래건수는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주요도시(56개) 주택거래 건수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CRIC)은 지난해 10월 -25.1%, 11월 -28.3%, 12월 -25.8%, 올 1월 -41.3%, 2월 -34.3%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헝다 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 감소, 주가 하락 및 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 부진 등으로 부동산기업 경영여건도 나빠졌다.
중국 부동산기업의 2021년 중 회사채(역내외 합계) 발행 규모는 총 25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135억 달러) 감소했다. 월별로는 역외채권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줄면서 자금조달 경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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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 수요위축 및 기업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정부는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良性循环) 등을 강조하며 투기억제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기조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부동산 수요회복 및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대출집중도 관리기준 완화, LTV 비율 상향 및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2주택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수요촉진 조치를 시행했다. 또 지역별로 상이했던 부동산 분양대금 감독·관리제도를 통일해 부동산기업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완화했다.
헝다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M&A 자금지원을 통해 부동산 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부 주도로 헝다 사태에 대한 ‘질서 있는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동성 부족으로 부동산 업계 내 자체 인수합병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은행채 발행을 통해 M&A 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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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22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부진한 흐름이 일부 완화되겠으나 최근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요인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회복경로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시장 완화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부채 및 신용위험 누증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승호 한은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강화, 우크라 사태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중국 부동산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에 따른 중국경제의 추가적인 성장세 둔화는 ‘안정성장’이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정치적 지형에서 용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부동산기업 채권 만기도래액 총 1477억달러 중 62.2%에 달하는 919억 달러가 2~3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등 채무상황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또한 중국 투기등급 채군 가격지수가 하락하며 글로벌 지수와의 차이가 지속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내 신용경계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