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현석 교수, 한경연 의뢰로 연구
청와대 전면개방, 청계천 복구 효과 이상일 듯
2020년 코로나 영향 배제, 2019년 기준 삼아
사회적 자본 효과로 'GDP 최대 3.3조↑' 추정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했을 때,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한경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관광수입은 각 9000억원씩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석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4000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 2018년 기준)을 차감함으로써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관광수입(특히 외국인 관광)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광객 유치효과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영향을 배제하고 2019년 명목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제효과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 해외여행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또 김 교수는 "신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어,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의 점수를 산술평균해서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45.2점(100점 만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효과를 202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조2000억원~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 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 2.8단위↑),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7.5단위↑)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가정한 결과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