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포스터. 사진=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산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공유하며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돼 오프라인 참석자 50명, 온라인 참석자 50명으로 진행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됐지만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딘 신산업 분야 기술,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로 극찬 받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 등 규제로 인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알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의 경우 시장에 선보이는 속도가 시장 선점의 생명인 만큼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
이번 토론회에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AI), 신산업2분과(로봇·스마트 모빌리티·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블록체인) 등 모두 5개 분과로 나눠 분임별 토론을 진행한 뒤 서울시장과 기업이 함께 토론에 나서게 된다. 시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최·주관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 해외기업 유치와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낼 방침이다.
토론회에선 서울 규제개혁 선언문도 발표된다.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혁신을 위해 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된 규제들의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