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바이든 공약 사실상 폐기

NPR 2022 "美 핵무기의 근본역할은 핵공격 억지"...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에 핵우산 강화

"핵공격 받았을 때만 핵무기 사용하겠다"는 바이든의 '핵 단일 목적 사용' 공약은 사실상 폐기

미국 정부가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핵 단일 목적 사용'을 사실상 폐기했다. 핵 단일 목적 사용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22) 요약본을 공개했다. NPR 2022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 유지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핵 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자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미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 온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미국의 NPR 발표가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단일 목적 선언을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세워 온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는 당장 핵우산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바이든의 단일 목적 선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