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원자재의 상승추세에 유류세 인하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3월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3월 30일 기준)가 111달러로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전달보다 리터당 200원 이상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며 "지난 물가관계장관회의(3월4일)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부문도 원재료비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의 금리 인하(-0.5%포인트)를 통해 원료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일부 덜어 주는 한편, 정부의 수입 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고,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해서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분야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가입자 증가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형태의 'eSIM'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해 알뜰폰의 이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같은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 19개 교육 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