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약재원 어디서?…조세硏 "디지털·탄소세로"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어
178조원 지출 규모 1186개 사업 평가
평가 하위 1.5조이상 지출 구조조정
조세연, 새 정부 재정혁신 과제 발제도
디지털화·저탄소 따른 신규재원 발굴 주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새로운 재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기반을 늘리는 기존 방식에 더해, 디지털세·탄소세를 복지재원 조달책으로 거론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혁신 과제' 발제를 맡은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신규재원 발굴을 언급하며 "디지털화·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규재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업종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이 일정 이상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매출발생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각종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등)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새로운 재원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재정충당'에 기능을 둔 징세행정도 강조한 모양새다. 박 박사는 "현행 과세기반 확충,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수확충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들며 준칙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또 재원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 민간참여 확대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상대 평가해서,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 등급(미흡)으로 배분한다. 재정당국은 이를 토대로 평가대상 178조원(1186개 사업) 중 올해 완료 사업, 의무지출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원의 1%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부처 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은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 통폐합, 집행·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 500개(18조원)에 대해서는 존속 필요성, 적정 지원규모, 보조율, 전달체계 등 집중 평가한다.

평가 실효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이 실시하는 5개 별도 재정사업 평가제도 대상으로 평가 기준·절차·방법을 표준화한다.

안 차관은 "회의에서 발제·토의된 과제를 포함해 새정부에서 추진할 재정혁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