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세금은 지금보다 리터당 82원 더 줄어들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우선 5월부터 7월까지 시행되는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로 체감 유가는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로는 휘발유 가격 부담이 직접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리터당 10km 연비인 자동차로 1일 40km을 주행하는 가정집이라면 월 기준 약 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월 1만원 가량이 더 절감된다.
또 영업용화물차·버스·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시행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제도로는 최대 리터당 183.21원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 판매부과금 감면으로는 리터당 약 12원이 절약될 것으로 분석된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 수급 차질 대안에 대해선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방출한도 및 방출기간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외상방출한도는 이에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국제 곡물 대책으로는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인 5~11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을 4월에도 계속 지원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배추·무 등 정부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도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요 독과점분야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